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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47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
사무처
2006.10.10.
4947
개정된 도서관법이 내년 4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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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정부에 의해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새로운 도서관법이 시행됩니다.
아래는 법제처 공지문입니다.
관보 10월 4일자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gwanbo.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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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공포번호 8029
공포일자 2006-10-04
시행일자 2007-04-0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3704-9210~20
첨부파일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ㆍ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이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2조 및 제13조)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14조 및 제1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안 제22조 및 제25조)

시ㆍ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 등(안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ㆍ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안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안 제45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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