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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무처
2008.05.16.
6049

200805160245490.hwp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08-32 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677호, ’07.12.1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시행령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기․절차 규정

  나. 학교도서관진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제6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2)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기본계획, 시행계획)

  다. 전담부서 설치 등<안 제8조>

   (1)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2)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 규정<안 제9조>

   (1) 학교에 두어야할 학교도서관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을 교육감이 규정하도록 함

  마. 협력망 구축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성․운영<안 제10조>

   (1) 교과부장관은 학교도서관 협력망을 시도교육청 등에 구축하여야 함

   (2)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전화 : 02-2100-6520~6522(FAX : 02-2100-6525)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1713호)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        호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교육감에게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알려야 한다.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의 진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2. 당해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4.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5.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6.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직원 등의 확보·교육

  7. 기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해 교육감이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발전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제6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학교도서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전담부서에 두어야 한다.

제8조(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 사서교사 등 ” 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당 1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서교사 등은 교직원의 수급 및 재정상황 등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2. 자료의 수서, 정리, 이용,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교육과 안내

  4. 교사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교수학습 준비에 협력하고, 그 이용 및 활용의 협의․조정

  5. 학교도서관의 환경 개선, 비품 및 시청각기자재 등 관리․운영

  6. 감상회․전시회 등 학교도서관 행사의 계획 및 운영

  7.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설․자료 등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학교 교실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급 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자료는 1교당 1,000종 이상으로 하고, 연간 자료 증가량은 1교당 100종 이상으로 한다.

   4.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자료 및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 및 비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력망 및 지원센터 구성․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협령망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역 협력망 센터를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세부계획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립․시행한다.

제12조(권한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교육감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절차 등 적용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개시년도, 작성시기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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